솦융대 통합,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raven724]

현재 에탐, 오픈톡방 등 여러 곳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discussion은 해당 의견들을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aven724]

이번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제 개편으로 인한 해당 학생자치회 재구성 및 중앙운영위원회 인준 안건에 대하여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후 명백히 짚고, 나아가 학생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최대한 짧게 핵심만 사실 중심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 글이 좀 길어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족한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대학 제1대 학생회장으로 제49대 중앙운영위원회와 2017년도 총학생회칙전부개정소위원회 소속이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총학생회칙 해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주로 서술할 것으로 본 글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위하여 미리 소속을 밝힘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총학생의장에게 있으므로 그 결정을 공유해도 되는 사항이나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의 전체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이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 "의장은 글로벌융합학부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대표로 인정을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함."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 구성에 대한 최종 의결기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입니다. 본 조항이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회칙에 명문화되어있지 않으나, 부칙 제3조 관례의 종용 조항에 따라 이전 관례를 따라야 합니다. 2017년도 소프트웨어대학이 정보통신대학에서 분리되며 중운 의결권 획득을 위하여 중운->(확대운영위원회. 당시 율전에는 확대운영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 괄호표시합니다.)->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되었으며, 타 사례도 동일합니다.

   이와 별개로 중운은 총학생회(여기에서의 총학생회는 흔히 얘기하는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산하 단과대와 학과 학생회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총학생회입니다.)의 상설 의결기구로서 갖는 의미 및 권한이 큽니다. 해당 위원회의 의결권 부여/박탈이 본회의 최고기구(전체학생총회)의 위임기구인 전학대회가 아닌 총학생회장 단독의 결정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2. "소프트웨어대학 학생회의 주장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 독립학부 관련 조항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이므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글로벌융합학부는 관련 조항을 준용할 의무가 없음. 원래 없는 회칙일 경우 상위 회칙을 준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 자연과학캠퍼스 회칙은 상위 회칙이 아닐뿐더러 총학생회칙 부칙 제4조 독립성의 보장에 따르면 총학생회칙은 양 캠퍼스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므로 독립학부에 대한 사항을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 독립학부 관련 조항은 1번 항목에서 언급된 관례를 명문화해놓은 것으로, 명문화되어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상위 회칙에대한 준용이 불가능할 경우 마찬가지로 제3조 관례의 종용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에대한 전제로서, 현재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의 상황은 단일 단과대가 양 캠퍼스에 나뉘어 존재한다는 성균관대 학생사에 전례가 없던 일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학제가 변경되며 현 소프트웨어대학의 물리적 위치는 자연과학캠퍼스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글로벌융합학부 학생회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소속인지를 명백히 분리할수 있냐는것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며, 해당 논의가 TFT에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현 소프트웨어대학 학생회와 글로벌융합학부 학생회간의 학생회 재구성에 대한 논의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되는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며, 이 논의가 끝난 이후에도 본 사항은 양 캠퍼스 모두에 속한 문제이므로 연석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할 논의안건입니다.

   또한 나아가 1번 항목에서 언급된 내용을 다시 강조하자면, 명문화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총학생회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는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회칙 제2조에서 일컫듯이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총학생회의 그 어떤 중대한 의결사항에 있어서도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단의 단독 결정권한은 있지 않으며,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인사캠 총학생회에서는 해당 회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부칙 제4조 독립성의 보장 항목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항목을 "양 회칙은 완전 독립적이다"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2017년도에는 그 전후년도에 이뤄졌던 회칙일부개정과 달리 양 캠퍼스 회칙의 대대적인 통합을 이루는 회칙전부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인사캠 전부개정안의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학부 학생회, 학과 학생회, 특별기구 등 본회를 대표하는 모든 학생 자치기구의 존립 근거로, 본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규범이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의 공동회칙 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1992년 이후 ‘학생회 공동회칙’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의 공동회칙으로서 그 명맥을 오랜 기간 유지했다. 그러나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의 분리가 시작된 2010년부터는 분화가 심화되어 회칙의 차이로 인해 양 캠퍼스가 함께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 각 캠퍼스 자치기구의 독립적인 운영은 존중되어야 한다. 동시에 회칙의 차이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양 캠퍼스 회칙의 분화에 따른 문제를 개별 조항에 대한 일부개정이나 세칙 상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양 캠퍼스 총학생회칙 공동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 특히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의 경우 1992년 회칙체제의 틀에 머무르고 있어 20여 년 간변화한 학생자치의 환경과 회칙의 괴리로 인해 운영상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 논리적 오류가 있는 조항, 그리고 모호한 표현이 있는 조항 등 회칙 자체의 결함도 존재하여 회칙을 변칙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잦았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의 독립에 따른 조정

   • 현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인 ‘학생회 공동회칙’은 그 동안 양 캠퍼스의 공동회칙으로 기능해왔다. 하지만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칙이 ‘학생회 공동회칙’에서 분화된 이후 학생자치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총학생회칙에서 각 캠퍼스에서 공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하되, 각 캠퍼스의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존중하여야 한다. 이에 본회 총학생회의 명칭과 설치를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한다.

   학교와 역대 총학생회는 양 캠퍼스가 분리되어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인지하며 양 캠퍼스간 최대한의 통합을 이뤄내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몇해전 이뤄졌던 인자전(자인전)도 이의 일환이고, 총학생회칙 전부개정도 이 일환입니다. 양 회칙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이번 상황과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중앙운영위원은 나아가 연석중앙운영위원이 됩니다. 따라서 제15장 회칙개정 제109조 합동발의 항목과 전부개정안에 기술되어있듯이 '연석회의'에 대한 항목은 인사/자과가 공통으로 가져가며, 해당 연석회의에서의 글로벌융합학부 의결권의 정당성을 위하여는 자과캠과 동일한 내용으로 인준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로벌융합학부의 중운 의결권은 아무리 인사 중운이 인정한다고 한들 연석중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의결권이 됩니다.

3. "다만 소속 단과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부 자격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단과대 이름을 빌려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하는 중."

   소속 단과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부 자격으로 중운에 참석하는 일례로 건축학과가 있습니다. 5년제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중운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단과대가 명륜/율전에 분리되어있는 사례가 또한 이만한 특수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결 전 상위기구인 전학대회의 유권해석을 우선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사안이라도 전체 학생자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건이라면 전학대회에서 논의되고 인준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총학생회장의 단독 결정권한(그 권한이 부여되지도 않았지만)으로 의결되고 넘어간다면, 이후 성균관대의 민주자치에 어떠한 선례로 남을지 우려가 됩니다.

• 이부분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짧게 남깁니다. 양 캠퍼스에 한 단과대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전례가 없던 상황이 발생할 위기에 있습니다. 인사 중운분들이 나누신 의견과 같이, 중운에서의 발언/의결권이 율전에만 존재한다면 명륜에 있는 글융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대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인사 중운에 글로벌융합학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절차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내부에서도 학생회 통합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총학생회장의 단독 결정으로써 중운 의결권 부여라는 결정은 글로벌융합학부 힘실어주기용 날치기 통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오히려 아무 죄 없는 글로벌융합학부 학생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며, 이제는 하나의 단과대로서 공동체의식을 가져고 단과대를 함께 가꿔나가야할 글로벌융합학부 학생들과 기존 소프트웨어대학 학생들 사이에 통합되기도 전에 분열만 야기하는 결과를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디 총학생회에서 더욱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안을 진행하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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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님이 오픈톡방, 에탐 등에 올렸던 의견입니다.
글이 md에서는 가독성이 낮게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정정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raven724]

오래전 일이네요... Archive 해두는 셈 치고 지우지는 않겠습니다.